법령 징발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2, 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6,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66년
4.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69 판결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4(1)행,041]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징발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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